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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61 판결

공동사업자가 사업장에 토지를 무상 제공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3. 11.
사건번호
2004두126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부당행위계산), 제43조(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제87조(공동사업장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쟁점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에게 배분하므로, 공동사업자 1인이 그 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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