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 - 부동산임대용역 시가 산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7. 8.
- 사건번호
- 2017두69977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쟁점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의 시가는 먼저 유사한 계속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만 법령상 보충방법을 쓴다. 따라서 전대료를 곧바로 임대용역 시가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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