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공유물 임대소득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 개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0. 12.
- 사건번호
- 2022다282500, 282517
- 사건명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조,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2항, 민법 제263조
쟁점
공유물 임대소득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 개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안분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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