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특수관계자 상장주식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 불분명 시 상증세법 보충평가 준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1.
- 사건번호
- 2019두3847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항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해각서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보충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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