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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판결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 시행령이 이익 없는데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1. 9. 9.
사건번호
2019두356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현행 제45조의5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헌법 제38조
  • 헌법 제59조
  • 헌법 제95조

쟁점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한 거래가 있었지만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가 없는 경우, 시행령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상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과세요건을 확장할 수 없다. 특정법인 거래 전후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가 없다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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