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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주체(조정반)를 제한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범위 일탈과 무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5. 8. 20.
사건번호
2012두23808
사건명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헌법 제75조, 제95조
  •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 제65조의3

쟁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주체(조정반)를 제한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범위 일탈과 무효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률로 정할 본질적 사항인데도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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