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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과 미상각잔액 일시상각 허용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27.
사건번호
2023두3754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제26조 제1항 제7호, 제31조 제2항, 제7항, 제72조 제5항 제2호

쟁점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과 미상각잔액 일시상각 허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되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이 잔여기간 중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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