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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상속재산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자체의 증여 당시 가액 전부)과 제28조 제1항 공제할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5. 9.
사건번호
2012두72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69,200,000원 전부인데도,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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