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상속재산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자체의 증여 당시 가액 전부)과 제28조 제1항 공제할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5. 9.
- 사건번호
- 2012두720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69,200,000원 전부인데도,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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