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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독일 투자펀드 구조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2. 24.
사건번호
2016두3521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가)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2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2호

쟁점

독일 투자펀드 구조에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누구로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乙 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 乙 펀드 계좌의 개설 경위, 甲 회사의 乙 펀드에 관한 업무수행 내역, 그에 따른 丙 회사의 배당소득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과 甲 회사 및 乙 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일 거주자인 甲 회사는 乙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乙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甲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丙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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