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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횡령금의 피해법인 반환과 후발적 경정청구(원칙적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6. 17.
사건번호
2021두3534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쟁점

사외유출 횡령금을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반환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횡령금 상당액이 소득처분으로 귀속돼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횡령금을 피해법인에 지급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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