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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11. 선고 2011마2482 판결

국회의원 세비의 근로소득성과 압류금지 급여채권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8. 11.
사건번호
2011마2482
사건명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쟁점

국회의원 세비의 근로소득성과 압류금지 급여채권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세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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