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11. 선고 2011마2482 판결
국회의원 세비의 근로소득성과 압류금지 급여채권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8. 11.
- 사건번호
- 2011마2482
- 사건명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쟁점
국회의원 세비의 근로소득성과 압류금지 급여채권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세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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