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보험조사업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12. 26.
- 사건번호
- 98두119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쟁점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한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은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보험업만을 가리키고 과세대상 보험용역의 범위와 같이 넓게 해석할 수 없다. 보험업의 부수적인 업무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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