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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기타소득 '사례금'(제17호)의 의미·판단기준과 운영권 이양 보상금 — 실질과세상 미승인 부채 상당액의 사례금 제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9. 13.
사건번호
2010두2728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항, 제27조 제1항

쟁점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그리고 학교법인 운영권 이양 보상금 중 실질과세원칙상 사례금에서 제외되는 미승인 부채 상당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학교법인 운영권 이양 약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운영자 지위를 넘겨준 데 대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그중 학교 경영상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 상당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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