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강제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8. 18.
- 사건번호
- 2014두10981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쟁점
강제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관상 강제경매로 양도된 것처럼 보여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