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적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2. 15.
- 사건번호
- 2016두47659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헌법 제59조,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81조의4 제1항
쟁점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그로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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