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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외국법인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제한 판단 시 준거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9. 12.
사건번호
2021두5188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6조(현행 제30조 참조)

쟁점

외국법인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제한 판단 시 준거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의 해석·효력 문제이고,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구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1차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정관의 해석·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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