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지급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실제 납부한 원천세액을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0. 27.
- 사건번호
- 2013다36347
- 사건명
- 체불임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쟁점
지급시기 전에는 원천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없으나, 지급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실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지급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지급자가 원천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 정당한 세액을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천세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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