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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양도의 의의 — 매도·교환·현물출자 외 사유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12. 9.
사건번호
2010두1545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제96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쟁점

매도·교환·현물출자 외의 사유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도 정의 본문 해석상 매도·교환·현물출자 외의 사유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가 인정되고, 시가 보상금 지급·건물 철거가 포함된 약정에서 유보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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