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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0709 판결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전자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중과세 여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 12.
사건번호
2016두50709
사건명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52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쟁점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전자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중과세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희석하여 더 많은 용량의 니코틴 용액을 제조·반출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인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제조한 것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수입 시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니코틴 농축액 용량만큼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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