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0709 판결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전자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중과세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 12.
- 사건번호
- 2016두50709
- 사건명
-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52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쟁점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전자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중과세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희석하여 더 많은 용량의 니코틴 용액을 제조·반출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인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제조한 것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수입 시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니코틴 농축액 용량만큼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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