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13.
- 사건번호
- 2015두1984
- 사건명
-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80조 제1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93조 제10호 (가)목(현행 제93조 제9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2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 제14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현행 제93조 제9호 (가)목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4조 제1항
쟁점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하거나 합병대가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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