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부과제척기간 · 가산세 포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3. 13.
- 사건번호
- 2024두5493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2항
쟁점
10년 부과제척기간의 가산세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유효하게 확정된 본세를 전제로 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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