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양도 증여추정(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12. 22.
사건번호
2011두2207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제54조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고가양도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두 회사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평가하고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등 주식교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상장법인 측이 상대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상장법인 주가가 급등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 이전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