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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450 판결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 시 취득세차액 자진신고납부 기준일인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의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 5. 8.
사건번호
89누7450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1984.12.31.대통령령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쟁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 시 취득세차액 자진신고납부 기준일인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의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유예기간 종료를 기해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일 뿐 결의당일부터 전환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결의가 있은 날이 곧바로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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