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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3. 3. 21.
사건번호
2011다95564
사건명
양수금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59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항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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