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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취득가액 '기타 부대비용' 산입과 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12. 26.
사건번호
2012두12723
사건명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쟁점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가액의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와 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재화 부가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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