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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 외국법인' 해당성과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0. 27.
사건번호
2020두47403
사건명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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