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와, 준공 후 유지보수공사가 새로운 공급시기를 형성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6. 11.
- 사건번호
- 2013두22291
- 사건명
-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와, 준공 후의 유지보수공사가 새로운 용역의 공급시기를 형성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甲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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