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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분양형 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귀속과 횡령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7. 17.
사건번호
2023도16896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12.19.) 제1조
  •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12.19.) 제2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쟁점

2018.1.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위탁자가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대항요건 없이 직접 환급금을 수령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2018.1.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환급청구권자는 위탁자라고 보았다. 또한 환급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가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그 돈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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