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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신고납부 조세 · 부당이득 반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4. 9.
사건번호
2012다69203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50조의2(현행 제30조 참조)
  •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이 되려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고, 과세관청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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