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심판범위(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추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8. 16.
- 사건번호
- 2002두9261
- 사건명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심판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신고 과세표준·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개개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그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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