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법정(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제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12. 27.
- 사건번호
- 2018두3747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2항, 제4항 참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29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8항(현행 제29조 제10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쟁점
법정(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제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고, 여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손금산입하기 전의 금액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이는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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