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의 과세객체=취득행위(행위세·유통세) — 사후 대금감액·합의해제·해제권 행사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정청구 가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9. 13.
- 사건번호
- 2015두57345
- 사건명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쟁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마친 뒤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이 있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조건 사후성취로 대금감액이 이루어져도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 기준으로 성립한 취득세 조세채권에 영향이 없고, 그 사유만으로 통상·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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