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판결
세무사 자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21. 9. 9.
- 사건번호
- 2019두53464
- 사건명
-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쟁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각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직업수행의 자유·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모법 조항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인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반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 제외한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시행규칙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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