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동경비의 초과지출액을 상대방에 대한 별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9.
- 사건번호
- 2016두5560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제7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쟁점
공동경비 정산계약의 분담기준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기준과 달라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그 초과지출액만큼 상대방에게 별개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丙 회사가 자신의 매출사업을 위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뒤 정산한 것이고,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는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 매출사업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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