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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의 선행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 6. 14.
사건번호
87누375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상 송달

쟁점

주된 납세의무 확정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지와 공시송달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독립된 처분 형식을 가지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적 성격도 가지므로,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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