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와 적용 내용연수의 결정(분할신설법인의 내용연수신고서 효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5. 16.
- 사건번호
- 2011두3275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29조의2 제4항 제2호 참조)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없이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할로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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