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미등기)의 적용세율(특례 부존재 시 본칙세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4. 26.
- 사건번호
- 2017두74672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4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미등기)의 적용세율(특례 부존재 시 본칙세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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