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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특수관계 및 그 쌍방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5. 7.
사건번호
2020두49324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1호(현행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2항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1호(현행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2항

쟁점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丙 등은 甲 회사의 임원인 乙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乙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甲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甲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丙 등이 甲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甲 회사도 丙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丙 등으로부터 丁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甲 회사와 丙 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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