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과 합산과세처분의 적부(구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7. 22.
- 사건번호
- 2003두476
- 사건명
-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쟁점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과 합산과세처분의 적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부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가 위헌결정되어 처의 이자소득을 부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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