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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과 합산과세처분의 적부(구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7. 22.
사건번호
2003두476
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쟁점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과 합산과세처분의 적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부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가 위헌결정되어 처의 이자소득을 부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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