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사전증여재산 가산의 취지와 중복과세금지·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7. 6.
- 사건번호
- 2004두14373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제28조 제1항,제60조 제1항,제4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제28조 제1항,제60조 제1항,제4항,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제55조 제1항
쟁점
사전증여재산 가산의 취지와 중복과세금지·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13조 제1항의 사전증여재산 가산 취지를 밝히고, 가산된 증여토지를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해도 중복과세금지·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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