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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 - 5년 경정청구기간과 심판대상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6. 27.
사건번호
2021두39997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쟁점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을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안에서 당초 신고와 증액경정 사유를 함께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을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안에서는 경정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되지 않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도 공격방어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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