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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기본통칙 · 신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2. 8.
사건번호
2000두165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현행 삭제)

쟁점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령의 부지·오인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에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며, 가산세에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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