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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부가세 면세 주택임대 판단기준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면제대상 '주택임대용역'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6. 13.
사건번호
2013두1225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6호, 제116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쟁점

부가세 면세 주택임대 판단기준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면제대상 '주택임대용역'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 임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임차인이 재임대한 경우 포함)을 밝히고,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주택임대용역'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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