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재조사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의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5. 28.
- 사건번호
- 2014두4325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 종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작성·취득한 자료도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취지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과세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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