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된 연속거래에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와 신의성실 원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11. 1. 20.
- 사건번호
- 2009두13474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쟁점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에서 전단계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영세율을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에서 전단계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