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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제3자배정 신주의 저가발행 (다)목 증여이익의 본질(=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이전된 증자이익)과 반환 시 비과세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4. 24.
사건번호
2022두4222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상법 제418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쟁점

제3자 배정으로 저가발행된 신주의 (다)목 증여이익이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이전된 증자이익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제4조 제4항 전단 요건을 충족해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면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다)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법인이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저가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이전되는 증자이익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 이익이 제4조 제4항 전단 요건을 충족해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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