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10년 내 동일인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제47조 제2항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6. 13.
- 사건번호
- 2018두4797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쟁점
10년 내 동일인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제47조 제2항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10년 이내 동일인의 재차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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