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매매사례가액 등 추계 취득가액 산정 시 개산공제 외 실제 필요경비 추가공제 가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취득 실지거래가액 대체 가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0. 15.
- 사건번호
- 2011두24286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97조 제2항 제2호 참조),
쟁점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한 추계 취득가액 산정 시 개산공제 외 실제 지출 필요경비 추가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후 소급감정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추계하면 자본적지출·양도비는 개산공제로만 공제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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