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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시설대여 · 금융리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 7. 11.
사건번호
96누17486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지방세법 제65조

쟁점

금융리스로 시설대여한 철도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리스회사인지 대여시설이용자인 철도청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철도차량을 인도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이를 승계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금융리스라는 사정만으로 시설이용자인 철도청이 사실상 취득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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