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농가부업소득(축산) 비과세 범위(전업·부업 불문)와 수용 휴·폐업보상금의 농가부업소득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5. 24.
- 사건번호
- 2012두29172
- 사건명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현행 제12조 제2호 (다)목 참조〕,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현행 제9조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쟁점
농가부업소득(축산) 비과세 범위(전업·부업 불문)와 수용 휴·폐업보상금의 농가부업소득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농민의 축산소득은 전업·부업을 불문하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며, 축산업 사업장 수용에 따른 휴·폐업보상금도 축산 사업소득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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